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의 인정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보장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인정지원 및 인정 후 관리를 위해 자활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실시기관은 해당 자활기업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자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절차에 따른다.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하며,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한다.
-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주당 3일(1일 6시간 이상) , 총 4일 22시간 이상 참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통일성 유지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이수
한시적 인건비 지원
- 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수급자에 대한 한시적인건비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외 사용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원
- 지원대상
- 자활기업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자활사업 실시기관 또는 자활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기업
| 구분 | 수급자 | 비수급자 | 전문인력 |
|---|---|---|---|
| 지원금액 |
인건비: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 수당, 실비 |
인건비: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 수당, 실비 |
월 260만원 한도지원 (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 |
| 지원기간 및 규모액 |
최대 5년 (2년까지 : 100%) (2년 초과 5년까지 : 50%) |
최대 5년 (6개월까지 : 100%) (6개월 초과 1년까지 : 50%) |
최대 5년 |
| 재원 | 자활근로사업비 | 지역자활사업지원비(활성화지원금),수익잉여금 | 자활기금 또는 중앙자산키움펀드 |
| 신청기간 |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1년단위 적절성 판단) |
인정과 동시 신청 |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1년단위 적절성 판단) |